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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반 침하의 주된 원인은 지하공사의 난개발과 지하매설물의 노후화로 씽크홀 발생과 지해매설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 지역난방공사 : 27년된 온수배관 파열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 KT : 아현지사 통신구 광케이블 화재 사고로 통신대란 발생
○ 상수도 : 내구연한 30년을 지난 관은 1,024km로 누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 이러한 다양한 매설물의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통합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지하매설물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지하매설물 현황

구분 (주요)지하매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력선 난방관 가스관 송유관 공동구
길이(Km) 197,535 137,193 19,918 4,143 53,291 1,081 150
관리자 수자원공사
전국지자체
전국지자체 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민간사업자
가스공사,
도시가스업자
대한송유
관공사
전국지자체
민간위탁

목적

□ 지하매설물의 노후화로 각종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져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지하매설물의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
□ 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7대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와 측정 장비에 대한 연구·교육·대외 용역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주요 활동

□ 정기 학술대회를 통한 기술교류
□ 산업현장 이슈 관련 기술 Workshop 개최
□ 학계 및 산업체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분야 교육 및 인력양성
□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 분야 도출

활동 범위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제2조 1항에서의 “지하매설물” 중 7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고도화
  ① 상수도시설
  ② 하수도시설
  ③ 가스시설
  ④ 통신시설
  ⑤ 전기시설
  ⑥ 송유관시설
  ⑦ 난방열관시설
□ 해외 선진국의 Pipe-Line 관리현황 및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통합안전관리체계 모델 정립
□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고도화

○ 지하매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효율화 방안 검토
○ 지하매설물 탐사(GPR탐사 등)관련 사항 검토
○ 각종 굴착공사 및 비상상황 대비 체계적인 매뉴얼 검토